[사설] 조희대 탄핵 군불 때는 與, 중도층 안중에 없는 뺄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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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9 08:44

입력 2026-10-18 20:3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대법관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대법관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당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국감 직후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공식화하면서 ‘집토끼’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대표는 16일 조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사퇴” 요구 발언보다 수위를 높여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위헌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도, 국회도, 조 대법원장도 재제청 논란을 놓고 서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겠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보면 될 일이다. 정공법을 놔두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면 상식 있는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정 혼란을 야기한 조 대법원장을 편들어서가 아니라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권력에 지지를 보낼 수는 없다.

탄핵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충족돼야 하는 벼랑 끝 조치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 조자룡 헌칼 쓰듯 기어이 탄핵 카드를 꺼내겠다면 민심의 역풍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상식밖의 무리수에 가뜩이나 멀어진 중도층은 더 싸늘하게 등을 돌릴 것이다.

2026-10-1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