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국가 영웅’… 처우는 지자체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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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0/19/20261019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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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6-10-19 00:51

입력 2026-10-19 00:5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소방관 국가직 전환 6년, 지원 부족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 10.7% 그쳐

지자체 곳간에 목숨 오가는 소방관
지역 따라 1인당 의복비 3배 차이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숨지는 등 최근 소방관의 진압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정·시설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고, 말로는 그들을 ‘국가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 인건비는 여전히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기형적인 이중 구조가 수년째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6년째 소방 재정을 지방에 의존해 온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소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는 9239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 6728억원으로 89.3%에 달했다. 2019년 7%였던 소방예산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0년 11.5%로 올랐지만 이후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 재난 대응 책임 강화를 내세웠지만 국가의 재정 분담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원 중 국비는 5496억원(8.4%)에 그쳤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 비중은 신설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도 한 자릿수다.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정책으로 소방 인력은 2015년 약 4만 명에서 지난해 6만 6800명으로 1.6배, 지방 소방예산은 2019년 5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원으로 1.5배 늘었다. 그러나 인건비의 90% 이상은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024년 기준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1인당 의복비는 부산·제주 25만원, 울산 70만원으로 약 3배, 위탁교육비는 충북 42만 8000원, 부산 4만 1000원으로 10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국가직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교육비가 다른 셈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확충과 장비·시설 투자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보험금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 비중 확대 등을 국회·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김진석 소방위가 전날 끝내 순직하면서 올해 현장 순직 소방관은 4명으로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 진압·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28명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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