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세수에 미래기금 218조, 쌈짓돈 안 되게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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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1 01:38

입력 2026-09-30 20:58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 국세수입 재추계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30 연합뉴스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47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22년의 395조 9000억원을 4년 만에 경신한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과세수를 단순 합산하면 총규모는 21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은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산업이 활황을 누리고 있으나 업황 변동에 따라 언제든 세수 특수는 멈출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작지 않은 만큼 지금 걷히는 초과세수는 철저하게 재정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쓰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금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했다. 명절 물가 안정이라는 단기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명분은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다. 어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도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한다. 국회 감시와 통제가 느슨한 미래대응기금을 결국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느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국채금리가 연 5%대로 고착화하는 등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1400조원대에서 2030년까지 17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곳간이 채워졌을 때 나랏빚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고금리 상환 부담을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해 재정 근력을 다질 때다.

2026-10-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