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땐 제조업 연 6.7조 성장… 농림수산 8500억 감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29/20260929031004
URL 복사
댓글
0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9-29 15:06

입력 2026-09-29 00:1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발효 10년 후 GDP 0.38%P 증가
정부, 경제 영향분석 잠정치 공개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중래 기자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민감 품목의 개방 수준과 농어업 피해 보전·경쟁력 강화 대책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8일 연구기관과 함께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 인하와 역내 거대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해 협정 발효 10년 후 GDP가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별 영향은 엇갈렸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원, 이 가운데 중소기업 생산은 1조 1000억~1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15년간 단순 합산하면 약 12조 8000억원에 이른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농축산물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며 공산품은 99.8% 수준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경제 분석 모형에 따른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가입 협상에서 결정될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통상 공청회 단계에서 공개되지만, 정부는 농어업계 우려를 고려해 잠정 분석이 끝난 직후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주관 간담회가 열렸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멕시코·캐나다·호주·영국·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미국과 중국이 빠진 유일한 메가 FTA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