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내 정보… 6년간 1억 4000만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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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8 00:26

입력 2026-09-28 00:26

쿠팡·SKT·티빙 등 사고 잇따라
하루 평균 6만 5000건 새 나가
해킹 276건… 업무과실도 275건
“처벌 넘어 예방 중심 감독 필요”

쿠팡·SK텔레콤·티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6년간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억 40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만 5000건꼴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셈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례는 1821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건은 641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억 3963만 7474건이었다.

유출 원인은 외부 해킹이 27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업무 과실도 275건으로 불과 한 건 차이에 그쳤다. 시스템 오류가 62건, 내부 직원의 고의 유출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 공격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실수와 허술한 관리 체계도 유출의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대형 사고 한 번에 수천만 건이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쿠팡에서 3322만 2472건, SK텔레콤에서 3164만 4648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인크루트 727만 5843건, 스타일쉐어 640만 1건, 브랜디 639만 5270건 등도 유출 규모가 컸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1149억 7000만 원, 과태료는 44억 859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1~7월 부과된 과징금만 7456억 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는데, 지난 6월 쿠팡에 부과된 4235억 7500만 원과 별건의 2011억 600만 원 등 대규모 과징금이 집중된 영향이 컸다.

문제는 천문학적 과징금에도 대규모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과징금 규모는 2021년 82억 원에서 2022년 1018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232억 원으로 줄었고, 2024년 612억 원, 지난해 1681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2년 구글LLC에 692억 4100만 원, 지난해 SK텔레콤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고강도 제재가 이어졌지만 잇단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박 의원은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뒷북 제재’에서 벗어나 고위험·대형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중심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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