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압박 낮춰 美 진출 확대” vs “재정 리스크·외환시장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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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24/202609240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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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9-23 23:14

입력 2026-09-23 21:3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미투자 합의, 우리 경제 득실은

美, 과도한 관세 부과할 명분 약화
한국 기업들, 美 시장 교두보 마련
연간 200억 달러 재원 마련 ‘비상’
국내 제조업 투자 여력 위축 우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9.22.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투자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낮추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국내 대규모 자본 유출로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미국과 추가 협의한다.

대미 투자 합의로 기대되는 첫 번째 효과는 ‘관세 리스크’ 완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번 대미 투자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관세를 적용할 명분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의 전력 기자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대형 가스터빈,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기기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투자금이 실제 집행되면 외환 수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같은 달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 부담도 불어난다.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원 마련에도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는 연 200억 달러 투자 재원과 관련해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장기간 미국의 생산시설과 인프라에 투입되면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약해져 내수 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대규모 자금의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여지가 크지만 가스 발전과 원전 건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자재 공급과 미국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 박기석·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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