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국제적 통제 거부” vs EU “위험 관리 나서야”

민나리 기자
수정 2026-09-23 23:13
입력 2026-09-23 21:17
AI 개발 방향성 두고 엇갈린 셈법
트럼프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으로”미중, 감독기구 제안 성명에도 빠져
佛, 미중 제외 독자AI 공동개발 건의
유엔 사무총장 “핵처럼 안전장치를”
뉴욕 AP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이어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각국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AI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미중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주요국들은 미중에 의존하는 대신 공동의 안전 기준과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AI 안전 논의가 기술 패권 경쟁과 국제 규범의 주도권을 둘러싼 문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AI 통제를 위한 어떠한 글로벌 체계 구축 시도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며 “산업혁명보다 더 큰 것이 될 기술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하면 미 법무부 등 기존 사법체계로 대응하고 국제 규제로 기술 발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정부 문서에서 AI를 ‘초지능’(SI·Super Intelligence)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Artificial)이라는 표현보다 ‘슈퍼’(Super)가 정확하다며 AI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거리를 뒀다. 미국이 중국보다 AI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중에 대한 기술 종속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강대국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각국이 투자와 컴퓨팅 역량을 모아 최첨단 개방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제3의 독자적인 AI 역량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미중은 전날 핀란드,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등 20개국 정상·정부 인사 22명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내놓은 공동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성명에는 프런티어 AI를 인간의 감독·통제 아래 두고 모델 출시 전 안전 시험과 독립 평가, 중대한 사고의 정보 공유 등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적인 AI 감독기구 설립 검토도 제안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도 “프런티어 AI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들이 맡아야 한다”며 투명성과 접근성,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글로벌 기준 마련에 영국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선도국들이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모델 시험·평가에 협력하는 ‘다자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냉전 시대 핵무기 경쟁 때처럼 AI에도 오판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나리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AI 국제 통제 체계 구축 전면 거부
- EU·프랑스, 공동 개발과 안전 기준 제안
- 유엔, 다자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촉구
2026-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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