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책임론’으로 번진 속도조절론…베선트 美 장관·오픈AI·나라별 엇갈린 AI 일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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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수정 2026-09-22 18:16

입력 2026-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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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론 이어 ‘AI 책임론’
베선트 美 재무장관 “AI 기업이 책임져야”
오픈AI “미국이 국제 기술표준 주도해달라”
韓에는 부작용 우려 “또다른 규제로 작용 가능”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나온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AI 일탈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불거지는 책임론에 국제규범 마련을 요구하는 빅테크와, 1차적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 간 신경전이 점화되면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안전장치 강화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사전에 챗GPT에 범행 계획 등을 예고했지만 오픈AI가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AI 모델이 불러올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오픈AI의 허깅페이스 무단 공격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AI가 아니라 인간”이라며 “AI 에이전트들이 아니라 오픈AI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연구소들은 법적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소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으로 AI 위험성을 둘러싼 논쟁이 ‘개발을 늦출 것이냐, 당길 것이냐’를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AI 법안을 설계한 가브리엘 마치니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AI 모델의 위험성은 초지능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설계·관리 실패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사고가 나면 기체 제작 업체도 조사하듯 AI 사고 역시 매한가지라는 논리다.

반면 오픈AI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에서 국제 AI 기술표준 마련을 제안했다. 오픈AI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최첨단 AI에 관한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통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10개국에 설립된 AI 안전연구소를 연결해 최첨단 AI의 성능과 위험성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등 AI 후발주자에겐 오픈AI의 주장이 오히려 제약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안전 기준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개발이 더뎌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AI 감독체계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직 실질적 성과는 없어 보인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주도해 약 20개국과 EU가 AI 글로벌 감독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세계 AI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선언문 서명에 불참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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