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이래서 더 복잡하고 어렵다 [윤태곤의 판]

위기 해법이 간단치 않은 까닭은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
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
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
‘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
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
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
‘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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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검증, 결국 민심 못 넘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