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성·공정성 언제나 보호돼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9/18/20260918500271
URL 복사
댓글
0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8 17:05

입력 2026-09-18 17:0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폐회사
“법원 이끄는 원칙 흔들림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식에서 “우리의 법체계와 여건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책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각국 사법부가 많은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어떤 사법부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도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조속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넘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 역할의 변화, 인공지능(AI)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 법관 교육의 중요성,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법원과 중재의 관계,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