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몰래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교사 5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10대 [주간사건일지]

세줄 요약

• 여탕 침입·훔쳐보기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 교사 5명 딥페이크 제작·유포 10대 법정구속
• 제주공항 감청·경주 전광판 한복 표기 논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탕에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전광판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한복’(HANBOK)으로 잘못 소개해 논란이다. 제주공항 관제탑 교신 감청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이 군사기지 사진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여탕 몰래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계산대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밝혔다.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제자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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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B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군은 법정 구속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B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B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공항 관제 불법 감청’ 10대 중국인, 군사기지도 촬영

제주공항 관제탑 교신 감청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이 군사기지 사진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5일 중국인 C(10대)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을 1시간여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제주에 입국한 C씨는 사전에 중국에서 무전기를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청 내용을 녹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등이 담긴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행인이 A씨의 수상한 모습을 공항 측에 알렸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복=중국옷’ 알린 경주 보문단지 논란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전광판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한복’(HANBOK)으로 잘못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 수상공연장 인근 광장에 ‘POST APEC 미디어월’을 이전 설치하며 시범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화면을 내보낸 것이다.

이 전광판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 설치됐던 시설물이다.

하지만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화면에 ‘중국’이라는 국가명과 함께 중국풍 옷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복식 명칭을 ‘한복’으로 표기한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이는 중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우리 한복이 자신들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규정하며 ‘조선족 복식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 민속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 문화재 중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과거 중국 전자제품 기업 샤오미는 스마트폰 배경 화면 스토어에서 한복을 ‘중국 문화’(China Culture)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한복공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시범 가동을 하던 중 송출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공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LED 모듈 구동 상태와 QR코드, 영상 재생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전광판에 표시되는 사진과 배경, 설명이 잘못 조합돼 자막이 다른 이미지와 매칭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10월 1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사전에 시범 가동을 하던 중 오류로 발생했다”며 “발견 즉시 전수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