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칼럼] 미국발 ‘패싱’, 냉정하게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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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7 00:58

입력 2026-09-17 00:16

선거 앞둔 美, 대북 직거래 우려
동맹 간 패싱은 언제든 발생해
관건은 충격 흡수와 상응 역량
호르무즈 파병도 능동적으로

동맹국 사이에도 상대를 건너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흔히 이런 ‘우회’(bypassing)를 ‘패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래 미국이 한국을 패싱해 북한과 직거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으로 악화된 여론 전환용이라는 것이다.

때마침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자리 깔기인지, 한국의 이란전쟁 지원 거부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말들이 분분하다.

미국은 가끔 한국을 패싱해 왔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양자 합의 후 한국에 경수로 건설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그런데 2002년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사업의 폐기에 들어갔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핵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일들은 워싱턴의 공화·민주, 그리고 서울의 보수·진보 정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도 패싱해 왔다. 1971년 닉슨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전격 방문해 일본, 대만, 한국에 ‘쇼크’를 줬다. 거꾸로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을 패싱한다. 1956년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규합해 미국을 따돌린 채 이집트를 침공했다.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독일의 브란트 전 총리는 미국을 넘어 소련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한국도 1953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해 미국에 충격을 안겼다. 근래에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 70주년에 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든지 동맹국 간 소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패싱당한 쪽에서 상응 조처를 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역량이 있느냐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나름의 상응 조처를 취했다. 수에즈에서 미국은 ‘핵 사용’을 위협해 영국과 프랑스를 후퇴시켰다. ‘닉슨 쇼크’를 받은 일본은 다나카 전 총리가 1972년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미국보다 7년이나 앞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금 미국은 국력의 상대적 축소 추세에 맞추어 세계 전략을 변환 중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동맹국을 우회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한미동맹의 나사를 조이는 한편 만약의 패싱에 대한 카드도 가다듬어야 한다.

첫째,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단거리 핵의 직격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래의 가능성은 계속 살아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위험한 핵불균형에 대응할 방책을 강구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한국 방어의 1차 책임은 한국이 맡게 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역할 축소와 함께 한미 훈련도 조정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요구까지 커질 것이다. 안팎으로 부담의 가중이다. 한국의 역내외 활동은 자체 안보 여력의 범위 내로 국한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한국 선박의 안전과 국제해양 질서를 위한 응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분과 입장에 따라 자체 능력과 제약에 맞는 수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그 반사 효과를 보면 된다.

북한은 핵능력에 더하여 러시아 파병으로 재래군비의 현장운용 경험까지 축적 중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미 신뢰 회복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기대한다”면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결정을 환영했다. 초현실적 광경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미북 관계 때문인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심란해진다.

또 야당은 정부의 잘못으로 미국의 패싱을 불러온다고 비난한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 시에도 패싱은 있었다. 집안싸움이 아니라 미국발 ‘패싱의 파도’를 넘을 대응책에 같이 집중해야 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