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미래기금 중 20조 주택에”
농지 전수조사 추석 전 보완책 마련
‘특검 공소취소 제외’ 변화도 감지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 반전을 위해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진보세력과의 연대 등 전방위 통합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TV’에서 “1년에 4조원 정도 쓰는 주거에 대한 지출은 너무 적다고 해서 10조~20조원 정도로 투자를 확 늘려야 한다는 데 개인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등에도 반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진보 연대의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대선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 등을 정치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두고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대표 취임 후부터 의견을 모아 와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환영 논평을 냈으나 교섭단체 기준 10석이 당론인 조국혁신당에선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추석 전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농지 강제 처분 등 우려가 확산하자 ‘농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소유 형태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괴담을 바로잡아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는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감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체적인 당 분위기가 초기에 조작기소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내용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윤혁·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주거 예산 확대와 민심 달래기 시도
- 진보 연대 위한 교섭단체 완화 제안
- 농지 조사 보완과 공소취소 입장 변화
2026-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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