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인 0’에 의혹 그대로 남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수정 2026-09-16 01:47
입력 2026-09-16 00:52
“검찰 캐비닛 자료 활용 감찰” 경고 金
신약 로비 의혹 등 논란 해소 못해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단 한 명의 증인·참고인도 채택되지 못한 채 열렸다. 최대 쟁점인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최소한의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2021년 10월 12일 여성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청문회준비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하기 닷새 전(2021년 10월 7일) 양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다.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컸지만, 청문회에서 해소되지 못했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는 동물실험 중 햄스터 토혈과 사망 등 이상반응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14개 사항이나 보완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의 청탁 전화 2주일 후 임상시험 승인이 떨어졌다. 2상 시험에서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까지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모른다”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잇딴 녹취록 폭로 등에 대해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가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캐비넷 자료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 감찰하겠다”고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과 검찰을 겨냥해 경고한 셈이다. 하지만 ‘작전세력’ 개입 의혹 속에 주가 급등락 피해를 본 3만명의 소액주주 피해자들은 당장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제넨셀의 2020~2021년 신약 개발 과정 조사 보고서에서 주가부양을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했다. 장관 취임후 검찰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관해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서는 판결문 제출을 거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는 청문회가 되지 못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총괄할 부처의 장관 자격에 의구심만 더 키운 자리가 되고 말았다. 국민 눈높이를 읽지 않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는 또 금이 갈 수 있다.
2026-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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