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지선 결재 ‘기본주택 홍보관’ 5.7억 들이고 5개월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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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15/202609155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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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5 20:06

입력 2026-09-15 20:06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16일 청문회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실무
홍, 5억 7000만원 들인 GH 홍보관 기획·결재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로 ‘선거법’에 조기 철거
정희용 “5개월 만에 문 닫고 예산 낭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계획을 결재한 ‘기본주택 홍보관’에 5억 7000여만원이 투입됐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20대 대선 출마로 개관 5개월 만에 홍보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관은 운영 중단 후 조기 철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기도가 제출한 홍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0~2021년 2년간 기본주택 홍보관 설치 등 홍보 및 행사비에 총 8억 6100만원을 집행했다. 기본주택 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7500만원이 쓰였다. 당시 GH 사장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다.

홍 후보자는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시리즈’ 중 기본주택의 정책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기본주택 컨퍼런스 및 홍보관 개관식 추진계획’,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식 결과보고’ 등의 문건을 결재했다.

GH의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홍보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개월 만인 2021년 7월 15일 홍보관 운영이 잠정 중단됐고, 2022년 5월 31일 홍보관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관 운영 중단은 당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이었다. 당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본주택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8월 23일 GH 측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기지사의 선거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 페이스북

이에 정 의원은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폐기된 기본주택이라는 설익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까지 만들고, 그마저도 선거법 위반 문제로 5개월 만에 폐관한 것은 예산 낭비”라며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기본주택 사업을 주도했던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홍 후보자 지명을 ‘성남·경기 라인의 부동산 정책 전면 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취임 후에도 기본주택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본주택) 정책 취지와 방향은 유지하되, 정책 여건·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장기 거주를 원하는 국민의 수요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도시주택 실장 재직 당시) 기본주택은 헌법상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본법상의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구상했다”며 “당시 경기도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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