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 주민에 연 최대 300만원 준다…새 송전탑 40% 줄이고 지중화

송전망 주변 ‘계통 햇빛소득마을’에 태양광 설치해 소득 지원

비수도권이 수도권 전력 지원 골자
선로 통합해 새 송전탑 최대 2214기↓
장성, 군산·청양, 세종·청주 우선 지중화



송전망 주변에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해 주민에게 연 최대 3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고 땅밑으로 송전 선로를 깔거나 기존 송전 선로를 통합해 신설 송전탑을 최대 40%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전력 수요가 큰 사업이 배치돼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주변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통합하거나 신설 선로들을 통합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회선 송전선로를 2개가 아닌 4회선 선로를 하나 놓겠다는 것이다.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새롭게 건설할 송전탑은 총 2214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기후부 판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2169㎞ 중 최대 969㎞ 통합해 기존 4723기의 송전탑을 2509기로 47% 감소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시 공사비와 공사 기간도 10~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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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이 여러 가지 혁신을 해왔으나 (주민 등과) 간담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송전탑 개수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광주-신임실 선로의 경우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을 62기 줄이고, 신해남-신장성 선로(113㎞)는 신해남-신강진 선로와 겹치는 35㎞ 구간을 합치기로 했다. 또 신장성-신정읍 선로는 61㎞ 중 20㎞를 통합해 송전탑 70기를 줄이고 광양에서 신진천까지 4개 선로는 78%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도 했다.

다만 이렇게 송전 선로를 통합할 경우 낙뢰 등에 의해 2개 선로가 동시 영향을 받아 전력망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전선로 낙뢰 고장은 연평균 88건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측은 “현재 전국 순환 형태의 송전망이 촘촘하게 있어 송전탑을 지나는 4개 회선에 모두 문제가 생기는 ‘이중 고장’이 생겨도 전체 전력망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주민 밀집 지역을 지나 반발이 심한 구간은 재정을 투입해 송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중화 예산 27억원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장성군 주민 밀집 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을 우선 지중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정읍·새만금·신천안·신청양·신계룡·신서원 등 여러 송전 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 변전소 인출 구간 2㎞ 내외를 먼저 지중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로별로 신해남-신장성 선로는 도로 아래 땅을 활용해 일부 구간을 지중화한다. 신장성-신정읍 선로는 신장성변전소와 바로 연결되는 인출 구간과 장성군 인구 밀집지 지중화를 검토한다. 신계룡-신천안 선로는 대전 인구 밀집지를 지나는 약 10㎞ 구간, 신서원-신진천 선로는 세종과 청주시 인구 밀집지 구간, 새만금-신청양 구간은 익산시 개활지와 군산시와 청양군 도심 구간의 지중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중화 비용은 통상 공중을 가로지르는 가공선로 구축 비용의 10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이번에 지중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경로가 일부 조정되는 선로도 있다. 신정읍-신계룡 선로는 대전 서구 국가유공자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신정읍-새만금 선로는 정읍시 문화재를 우회하도록 경로가 조정된다.

송전망 주변 주민들에 대해 ‘계통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해 금전적 보상도 진행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약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주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4개 지자체에 걸쳐 2개 변전소를 잇는 58㎞ 가공선로를 건설한다면 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1160억원이다. 이 중 3분의 2를 선로 주변 마을 52개 나눠주면 마을마다 1000k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마을 세대 수가 평균 39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세대는 세전으로 연간 385만원의 햇빛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후부 추산이다.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해선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금에서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망 300ｍ 내 근접 지역과 2개 이상인 밀집 지역엔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 사업비가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돼 매년 늘어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기후부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송·변전설비가 설치되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입선위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적 경과 대역 결정 전 후보 경과 대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하게 주민대표들의 입지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입선위 주민 참관은 앞으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불허된다. 필요시 입선위 위원에 더해 주민도 참여하는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 주민이 직접 경과노선안을 검토하고 입선위에 상정·의결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입선위 주민대표 선정 기준이 없어 행정 편의적으로 구성돼 실제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밀양 송전탑 사태 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자 노력해 진전이 있었으나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면서 “다만 (모든 입지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구축이 추진되는 전력망 중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과 관련해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망’이 있는 것으로 보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전력망은 제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송전선로 통합으로 새 송전탑 최대 40% 감축 추진
• 주민 밀집 지역 지중화 우선 검토, 갈등 완화 방안
• 햇빛소득 마을 조성해 주변 주민 소득 보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