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162조 미래대응기금…KDI “독립적 평가 체계·국회 통제 필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11/2026091150022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6-09-11 16:12

입력 2026-09-11 16:12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필요” 강조
“객관적 검증 절차와 책임성 확보해야”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 필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조용범(앞줄 오른쪽 네 번째)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네 번째부터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연합뉴스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과 독립적인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재원 검증과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세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기금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다.

이 부장은 또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를 두고 미래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안정화·투자·채무관리 등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적인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를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