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위한 선물마저…돈줄 마른 지자체, 지방비 매칭에 곤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9/06/20260906500048
URL 복사
댓글
0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9-06 14:47

입력 2026-09-06 14:4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새만금 임대용지 국비 축소, 지역 부담 70억원 증가
군산시 재정난 심화, 민생지원금 집행도 보류 상태
국립시설 건립도 지방비·운영비 부담으로 난항

전북도가 각종 정부 투자 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북을 위한 통 큰 선물이라고 홍보한 현대차 투자 지원마저 지방비 비율을 높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7공구에 23만 1000㎡(7만 평) 규모의 임대용지를 조성해야 한다. 당초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국비 70%(245억원), 지방비 30%(105억원) 비율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예산안에도 이같이 반영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라며 국비를 감액 조정했다. 70억원의 예산을 지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앞서 기존 새만금 산단 조성에는 80%를 국비로 충당했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 2월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미래 전략사업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비 비율이 늘어나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특히 더 커진다. 새만금 산단 조성의 경우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30%, 70%씩 지방비를 책임진다. 재정이 열악한 군산시 입장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지원금도 재정난에 미뤄둔 상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이 국가주도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대차 투자 지원 관련 임대용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앞으로 추가 용지 조성 과정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국비 분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시설 건립도 지방비 매칭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예술콤플렉스는 장애예술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중앙도서관 분관은 국가도서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 국민의 균등한 지식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3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지방비 50% 분담과 운영비의 지역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현대차 투자 지원 용지 조성 국비 비율이 어떻게 변경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