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美 신뢰 잃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국회에 한미 현주소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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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04/202609045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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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수정 2026-09-04 15:03

입력 2026-09-04 15:0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靑,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군사 기여 등 여러 측면 검토”
野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요구
정점식 “명백한 실기에 우려”
“파병 검토 배경과 실익 설명해야”

**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검토** 지난 2018년 9월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중인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중 두 번째로 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뉴시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전력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失機)”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며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파병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 보기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간 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우왕좌왕하다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대한민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이 일은 기억해 두겠다’고까지 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쿠팡 사태,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느끼게 하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우리 당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고, 사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대비 태세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해군의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등의 파견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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