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한반도 대비 태세 손상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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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09-04 11:44

입력 2026-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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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단계까지 검토하지 않아”
전투·비전투 부문 등 다양하게 검토

정부가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또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에 대해 전투 병력과 비전투 부문 등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사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비전투든 전투든 1명이든 2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걸 ‘파병’이라고 규정한다”며 “단지 일반인들이 들을 때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대규모 병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파병을 위한 국회 동의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대비 태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기여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전부터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할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말씀과 우리가 검토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반도체도 논의가 되는 이슈”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요구에 대해) 미측에서 그런 제의가 있고 그래서 논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라며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금은 초기 단계로 미국과의 협의는 아주 1차적인 단계이며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전하겠다는 기본적 입장만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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