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미래대응기금, 지방 자주성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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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03 16:59

입력 2026-09-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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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정면 비판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정 악화 우려
지방자치·재정 자주성 훼손 지적

추경호 대구시장이 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야 할 자주재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금 운용 방침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시장은 3일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53조 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추 시장이 문제 삼은 건 재원 조달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가 크게 늘면서, 현행 기준대로라면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약 32조 원 늘어난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전국의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 원 감축된다.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만 약 7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15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중앙정부 기금은 획일적인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또 “미래 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로 현행 기준 대비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그 해결 방향 역시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