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장 ‘실종아동’ 신고 기록도 삭제… 장씨 유족측, 국가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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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02 14:30

입력 2026-09-02 13:2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삭제·미입력 처리한 63건과 삭제처리한 15건서
경찰, 상당수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 포함 확인
유족측 4일 시신발견 현장 방문 뒤 A경장 파면 촉구
유족 변호인측 “실종대응 관련 국가배상 청구 검토”

**검찰로 이송되는 ‘실종 허위종결’ A 경장**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처리는 235건이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기록은 모두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경장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10건과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15건 등 모두 25건의 추가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25건이 허위 종결 또는 기록 삭제 당시에는 실종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63건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삭제된 15건에도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출학생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의 실종 신고는 일반 성인 실종 사건과 달리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A경장은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157건은 성인 가출신고이며 나머지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모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한편 장씨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부실한 실종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경찰의 허위 종결이 사망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족 측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씨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경장의 파면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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