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돌봄도 AI 상담…‘AI 정부’ 뭐가 달라지나 [강 기자의 세종실록]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 행안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보고

치안 현장 AI 지원·한국형 AI 기상 모델
전 중앙부처 연내 AI 관리시스템 도입
AI가 보고서 초안 작성…AI 교육 의무화
공직 AI 인재 2만명 육성…AI 영향 평가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서버 임차 검토
국민 개별 대응 힘든 분야, 공공 AI 나서야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학습한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찾아 글·사진 등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만 3세 이상 5만 750명 대상)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교통·교육 등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했고, 44.5%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직접 사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어느샌가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시간·인력·비용 등 한정된 자원으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AI 민주정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억·3년 걸릴 일을 이틀 만에”
‘AI 정부 실험실’…정부가 AI 꽂힌 이유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자들에게 시연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것은 현장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국민 서비스로 연결하는 ‘AI 정부 실험실’ 사례였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실전형 경연인 ‘2026 AI 챔피언 해커톤’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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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 2명이 개발한 ‘쨍하고 해뜰날’은 행안부의 주소 데이터 서비스(API)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지도·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V-World)’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입니다. 토지 지번만 입력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진단하고 예상 설비용량과 발전량, 수익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해줍니다.

특히 지도를 3차원으로 전환하고 일사량·그림자 정보를 켜면 해가 뜨고 지는 동선에 따라 해당 농지에 햇볕이 얼마나 드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 AI가 일사량 등을 분석해 예상 설비용량과 연간 발전량·수익까지 계산해줍니다. 심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도 말이죠.

물론 실제 수익은 설치비와 전력 효율·유지관리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며 무턱대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부터 설치했다가 손해를 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AI가 영리하게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보통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정보화 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2~3년의 시간도 걸리는데, 이 서비스는 이틀 만에 개발됐고 한 달 정도 보완을 거쳐 대민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분석 서비스는 추가 고도화를 거쳐 다음 달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는 현재 약 670건의 과제가 등록됐으며 참여자도 1800여명에 이릅니다.

돌아와서, 정부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대폭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찰떡 답변’ AI 상담 서비스
청년에 구직수당·교육비 맞춤 정보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돌봄과 납세, 감염병 예방, 식생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누구나 AI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다소 복잡하게 질문해도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맥락을 분석해 세금 감면 혜택과 공제 요건, 신고 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몸이 아플 때 증상을 입력하면 감염병 초기 증상을 판별하고 진료 정보와 전문 의료기관 위치, 예방수칙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병해충과 재배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복잡한 복지서비스 수혜 자격을 신청자의 가구·소득 여건에 맞춰 AI가 확인해줍니다.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환별 권장·주의 식단이나 의약품 주의사항도 A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자신에게 맞는 고용·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고령층에게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AI 서비스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 상담과 농업 분야는 내년에, 복지·식약 분야는 2028년, 안전 분야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임산부 지원 혜택을 찾아 자동으로 알려주는 AI 서비스는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황 실장은 “각 기관의 서비스를 모아 통합한 AI 통합서비스는 내년 말에 나온다”며 “전문가가 코딩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해진 답을 내놓는 기존 챗봇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AI가 재구성해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어느 분야를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적으로 한 단계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챗봇 상담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데 그쳐 급하게 비대면 상담이 필요한 국민의 답답함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AI 통합서비스는 이런 기존 챗봇을 넘어 국민의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한층 진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 서비스를 통합해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정보 창구인 ‘국민안전24’에도 AI를 접목합니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가 감지·예측하고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식이죠.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AI를 적극 활용합니다.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려 해도 국민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식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글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유사 정책과의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구체화해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마련합니다.

정부 웹사이트와 앱도 AI가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검색한 문서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법령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AI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이용해본 분들이라면 느끼겠지만 현재 정부 웹사이트는 대체로 ‘정책 홍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는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법령·사례집 등 공공정보도 AI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확 바뀝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47개 중앙부처로 확산해 법령 검토부터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AI를 개발해 업무에 적용하는 ‘AI 정부 실험실’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개발한 결과물은 ‘공공저장소(GitLab)’에 등록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특성을 살린 AI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치안 현장 AI 지원(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모델(기상청), 의약품 허가·심사(식품의약품안전처), AI 건축허가·안전관리(국토부),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조달청)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부작용 대비 ‘공공 AI 윤리기준’ 마련
개인정보 침해·책임 검증 ‘AI 영향 평가’공직사회의 AI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데요.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과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부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AI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등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AI 보안성 검토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와 국가정보원이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정부’ 도입을 단순히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공공 AI가 역할을 한다면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요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진 도용·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사와 사칭 계정 삭제를 지원하거나, 딥페이크 등 AI 합성물이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찾아내 일괄 삭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제주에서 실종됐다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처럼 실종자를 찾는 데도 공공 AI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신속하게 분석해 특정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면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서버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로 행정·금융·의료 전산망에 장애를 일으켰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AI 서버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30년 폐쇄하고, 세종시에 운영 중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민간 인프라를 임차·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해 유지·관리할지, 초대형 민간 데이터센터를 활용할지 비용과 효율성은 물론 보안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I의 유용함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모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정부의 AI 서비스가 더욱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세금·복지 등 5대 분야 AI 상담체계 구축
• 공무원 보고서·법령 검토에 AI 업무 도입
• 공직 AI 인재 2만명 육성·영향평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