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8조원 방위비’ 추진… 북한 “전범국 후예가 침략전쟁 준비하려 무력증강”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22 09:37
입력 2026-08-22 09:27
세줄 요약
- 일본 방위비 사상 최대 증액 추진
- 극초음속 미사일·무인잠수정 개발
- 북한, 침략전쟁 준비라며 강력 비난
일본의 내년 방위비가 최대 10조엔(약 88조원)으로 증액되고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 북한이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에서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일본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서 일본의 국가 채무액이 지난해 말 기준 1343조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했다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 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8조 9000억엔(약 79조원)을 책정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까지만 해도 약 5조 4000억엔이었지만 불과 4년 만인 올해 약 8조 8000억엔으로 늘었다. 여기에 방위성이 내년도에 약 1000억엔 증액을 요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은 총 10조엔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증가한 방위비는 첨단 무기 개발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의 공격을 피해 발사하기 쉬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인 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장착하는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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