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일 지났는데도 서류상 없는 사건”… 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은폐 의혹, 관련자 전원 고발

전현직 교옥감·도교육청·교육지원청·해당학교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교육청 셀프 감사 안 돼…교육부 독립적 특감을”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다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과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하고도 관련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자 처벌과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발생한 사건이 이날로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행정 서류상 공식 사건으로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지는 14일째다.

법률대리인인 서성훈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유사 사건에서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제주도 전·현직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 해당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및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과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보고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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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가 유선으로 사건을 보고했을 뿐,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사안 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학생 자살·자살 시도 관련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유선 보고를 통해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했고,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피해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과 소명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며 “모두가 사건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건 축소·은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해 학부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고통을 직접 호소했다.

학부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이주배경을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으며, 2025년 11월 학교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을 시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왜 창문 앞에 서게 됐는지 제발 알려 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이날 아버지의 대독된 편지를 통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대독된 발언을 통해 “저를 괴롭힌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생님 뒤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만영 막시말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도 “한 친구의 투신을 온몸으로 막아낸 아이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조롱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신 시도와 사이버폭력, 2차 가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괴롭힘”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특히 전날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재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숙영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앞서 20일 내놓은)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피해 학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보다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구성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이 교직원들의 2차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제시한 것에 대해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보호 대상은 4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학생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분리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보조 인력을 붙이겠다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현재 환경을 계속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자체 감사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의 대상이지 제3자가 아니다”며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언제 사건을 인지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주도교육청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부의 전면 특별감사 ▲은폐 의혹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수사 ▲피해 학생과 투신을 막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정서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은폐로 지켜지는 것은 학교의 평판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투신 시도·학교폭력 은폐 의혹 제기
• 교육청·학교 관계자 전원 고발
• 특별감사와 피해 학생 보호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