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교육 법정전입금 또 ‘쪼개기’…교육재정 불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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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수정 2026-08-19 10:16

입력 2026-08-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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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00억·전남 816억 미반영…9월 추경에 일부만 편성
통합시 “세수 감소와 SOC사업 고정 비용 부담이 발목” 해명
교육청 “교직원 2개월치 인건비없어, 교육현장은 ‘고사’위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전액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세 등에서 일정액을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교육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이를 제때 전출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의 연간 재정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제2회 추경에서 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 지급할 법정전입금 미반영분 1000억원 가운데 400억원가량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60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청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미반영된 816억원 가운데 600여억원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잔여 200여억원은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광주청사분 1000억원이 이미 한 차례 편성이 미뤄졌다는 점이다.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가운데 1906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서도 1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미편성에 대해 사과하고 통합 이후 첫 추경인 9월 제2회 추경에서 전액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액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시는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도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장기미집행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가용 재원이 빠듯해졌다는 설명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아직 전출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에다 경상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도시철도 등 SOC 사업과 장기미집행 사업까지 겹쳐 제2회 추경에서 전액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청사분도 올해 법정전입금 2706억원 가운데 본예산 1702억원, 제1회 추경 188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통합시는 남은 816억원 중 600여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연말 정리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올해 정리추경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연내 법정전입금을 모두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집행 시점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정전입금이 해마다 본예산과 추경으로 쪼개져 편성되고 전출까지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옛 광주시는 2024년에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나눠 편성했고, 잔여분을 제때 전출하지 못해 하반기 제2회 추경을 거쳐서야 지급했다.

옛 전남도 역시 2024년부터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나눠 편성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통합교육청은 특히 광주청사 미반영분 1000억원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1000억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문을 통해 제1회 추경까지 법정전입금을 전액 보내주기로 한 약속을 믿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광주청사 미반영분 1000억원은 교직원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징수·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의 안정적인 전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여건에 따라 교육재정이 뒤늦게 확보되는 관행을 끊고, 최소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작 교육재정에서는 기존의 ‘쪼개기 편성’과 ‘뒷북 전출’을 반복하면서 통합 행정의 재정 책임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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