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건 ‘교부금 담판’… 둘 중 한 사람은 치명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교육부 “연동제 준하는 금액 명문화”
기획처 “수용 못 해… 교부금 축소를”
이번주 개편안 발표 연기 가능성도

최교진(오른쪽)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왼쪽)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서로 “직을 걸겠다”며 끝장 대치전에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두 부처의 불협화음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최종안이 공개됐을 때 둘 중 하나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은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육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기획처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두 장관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발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처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은 당초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반영 비율이 내려갈수록 교부금 감소폭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산출된다.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추정되는 내년 교육교부금 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축소된 액수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이 박 장관에게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와 맞먹는 교육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254개 교육단체의 반발이 있다. 교육부가 교육계 여론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법률 명문화’를 들고나온 것이다.

기획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내년에 5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획처 입장으로선 교육교부금 규모 축소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도 쟁점 중 하나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교육부·기획처, 교부금 개편 두고 정면 충돌
• 연동제 폐지 뒤 교부금 보전 명문화 요구
•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도 초중등 포함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