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폭발에… 부동산 세제 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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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등 이달 중 당정 조율
황희 ‘폐버스 주택’ 발언도 기름 부어
민주 “송구…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이번 주 추가공급·금융대책 ‘분수령’

‘청년 민심 화약고’ 된 부동산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5만 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늘리고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3차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
이지훈 기자

8·3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이 이달 중에 ‘당정 조율’을 마치겠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금융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진화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주중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특히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과 관련해선 “(그런 구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해프닝으로 봐 달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을 대상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올렸다가 ‘청년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글을 내렸다. 민주당도 “당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LH서울지역본부·서울지방조달청 ‘주택 용지 후보지’ 부상 정부가 이르면 주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에서 서울 도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왼쪽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의 9일 모습. 오른쪽은 다른 후보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의 모습.
뉴시스

한 의장은 “당은 청년들이 주택 문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500가구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인허가 관련) 권한을 조금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조만간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금융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의 후폭풍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크다. 이날 당정이 동시에 여론 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지난 6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예외를 늘려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이사하면 최장 3년까지 본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육아·돌봄 등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여론 반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비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역세권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형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세제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권은)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출 쉽게 받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했다.

서울 반영윤·박효준·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세제개편안 후폭풍에 당정 보완 논의 착수
•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와 예외 완화 검토
• 이번 주 공급 대책 발표, 민심 향방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