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착공 1.3만가구 그쳐…기존 공급 목표 20%도 못 채워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다음 주 수도권 공급 3차 대책

과천경마장·태릉CC 등 사업 표류
“새 목표보다 기존 계획 실현 필요”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2026.7.23 연합뉴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일부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급 계획을 가로막는 금융과 규제의 병목을 얼마나 과감하게 걷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 1·29 대책에서도 6만 가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목표만 26만 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의 착공 실적은 6만 5204가구로 목표치의 24.2%에 불과했다.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였다.

정부가 핵심 공급 확대 사업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태릉CC, 서리풀지구 등은 주민이나 관련 단체, 지자체와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연립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추진될 전망이나 사정은 매한가지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477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었다. 이 중 서울은 3697가구에 그쳤다. LH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서 확보한 비아파트도 3217가구로 연간 목표치(3만 1014가구)의 10.4%에 머물렀다.

아파트 역시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10만 3232가구가 착공했지만 서울 내 착공은 9421건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를 내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 그린벨트 후보지부터 올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심 공공부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어느 땅에 얼마를 더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성과처럼 내놓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원활하게 협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어떤 지역에 수요와 경제성이 있는지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세제, 금융, 행정 절차를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공급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지난 10년간 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정부가 내놓은 목표 물량 규모가 과도해진 상황이라 정부가 공급 계획을 계속 내놔도 시장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목표보다는 기존의 공급 계획을 꾸준하게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세줄 요약

• 서울 착공 실적, 올해 목표의 20% 미달
• 그린벨트·공공부지 검토에도 부지 확보 난항
• 전문가들, 새 목표보다 기존 계획 이행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