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 취업자 1000만명,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해법 절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초고령사회·AI가 청년 일자리 위협
노동시장 유연화·이중구조 개선해야

55세∼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55~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나이 인구(1701만 7000명) 가운데 59.5%가 일하고 있다. 인구도, 취업자도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일하길 바라는 비중은 69.2%였다. 생활비에 보탬(53.4%)과 일하는 즐거움(36.7%)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올 6월 1년 전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43.9%에 그쳤다.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다. 많은 청년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등 신입사원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의 고용 사다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은 대기업·정규직에만 집중돼 이중구조가 더 악화할 뿐이다. ‘귀족 노조’로 비판받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 연장에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것이 기본조건이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에 극구 반대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법정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는 물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세대 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고용 주체인 기업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정년 몇 세’ 선언에 그칠 일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