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만호+α’ 영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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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

세제 개편안 이어 ‘닥공 드라이브’
용산 어린이정원도 논의 대상에

김용범, 오세훈 시장과 공급 논의
오 “그린벨트 해제 죽어도 못 해”

종부세 부담 늘어… 강남 집주인들 고심 정부가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지, 실거주할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에 게재된 ‘반포 자이’ 등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5만 가구+알파(α)’를 공급하는 3차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9 2차 공급 대책에 담긴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행하는 데도 속도를 높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 분야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점검 회의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는 각자 검토한 공급 대책을 공유하고 최종 발표안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6만 가구를 더하면 올해 발표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1만 가구에 이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핀셋’ 대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닥공(닥치고 공급)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발표 시점은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대책 속도전의 현실화 여부가 건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오세훈 서울시장에 달렸다고 보고 오 시장과의 접촉 확대에 나섰다. 최근 김윤덕 장관이 오 시장을 만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협조를 당부하고자 김 실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후 “김 실장은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심을 보였고, 서울시도 이미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 7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김 실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대책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 장관도 동시에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주요 부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거론된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북권은 북한산 인근이라 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강남권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는 달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고 말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30만㎡ 미만(비수도권 100만㎡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오 시장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 공급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옛 광진구청 부지, 강남구 청담고·강서구 공항고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경마장 부지 등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세종 조중헌·서울 박재홍·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수도권 5만호+α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예고
• 준공업지역·그린벨트·공공부지 활용 검토
• 오세훈 반대 변수, 공급 속도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