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달앱 경쟁 체제 유지해야…수수료 통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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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수수료율 낮게 가야 경쟁 질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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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공공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한 일반인 참석자가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건의하자 “수수료 통제를 (정부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을 해서 민간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 그 배달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든지 해서 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배달앱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되어 있다”며 “독과점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 이상인 건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점 업체의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 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현실적 어려움 지적
• 공공 직접 운영보다 민간 경쟁 체제 유지 제안
• 배달앱 독과점·고수익 구조에 대한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