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낮춰 예산 222억 아낀 공무원 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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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검증 모델로 평균 4.9% 절감
이종환·박경득씨 1000만원 성과금

이종환(왼쪽) 교육부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
교육부 제공

치밀한 시장 분석과 끈질긴 협상으로 치솟던 교과서 가격을 222억원 가량 낮춘 교육부 공무원 2명이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종환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2026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총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난해 교원콘텐츠정책과에서 근무하며 검·인정 교과서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된 이후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제시한 희망가격이 대부분 수용되는 구조였다. 2022년 기준 수용률은 무려 96.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의 부담도 커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교육부가 2014년과 2015년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했다가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고, 2019년 최종 패소해 2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강제적인 가격 인하 대신 객관적 가격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신간 검정도서 800종의 점유율과 공급량, 고정비 회수 여부 등을 분석해 가격 검증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올해 검정 교과서 정가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81.7% 수준에서 결정됐다. 10만부 이상 주문된 도서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평균 4.9%의 인하도 이끌어 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37억원 절감되고, 2031년까지 최대 22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교과서 가격 검증 모델 구축, 관행 개선
• 희망가격 평균 81.7% 수준으로 결정
• 예산 222억원 절감 기대, 성과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