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비정상 주식대란 국정조사’ 제안…“부적절 개입·과열 조장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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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건강한 발전 위해 국회가 나설 때”
“단일종목 ETF·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적절성”
“기업 초과이윤·호남반도체 정부발 교란 악재”
“정부의 ‘과열에 과열’ 도박판 조장도 조사해야”

대화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발생한 ‘비정상 주식 대란’을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7월 31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다”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AI 리더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열린 글로벌 AI 리더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주식시장 급등락 책임 규명 위한 국정조사 제안
•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과열 조장 행위 지적
• 연기금 안정성 및 정책 실패 여부 점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