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증시 내국인 대상 카지노…국민 노후 자금으로 불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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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정화 대책’ 김용범 경질 촉구
“경마는 바닥 있지만 레버리지는 없어”
“국민연금 주가 방어에 썼다면 불장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정부의 증시 정책을 비판하며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처럼 만들고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첫 번째 안정화 대책은 김 실장 경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느 도박판에나 영업사원과 호객꾼이 있지만 정부 인사가 강원랜드 앞에서 우리 국민에게 손을 흔들면 안 된다”며 “강원랜드는 국가가 허가한 사행산업이지만 광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호객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마는 걷은 돈의 73%를 반드시 참가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바닥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5월 열어준 개별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며 “투자자의 99%가 손실이고, 씨티증권은 개인 손실을 56조원으로 본다. 경마에도 있는 바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주가가 오를 때 이를 업적으로 셌던 것도 정부”라며 “김 실장은 아직 대책을 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 실장의 경질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지난해 8월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 급등이 초심자의 운과 개업빨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야당의 진지한 조언을 조롱하며 즐겼다”며 “그 여름을 베짱이처럼 보낸 대가가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불안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노무라증권이 이번 급락이 기업이 나빠져서 생긴 일이 아니라며 꼽은 원인 하나가 국민연금”이라며 “정부는 5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넣을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려줬다. 그 여력을 지수가 오르는 동안 다 썼다. 개미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처럼 만들어 버린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자금을 가지고 따서 갚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국민연금을 선거 앞두고 주가 방어자금으로 썼다면 큰 불장난”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증시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수히 많은 구두 개입을 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정부 증시 정책, 내국인 카지노 비판
•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안정화 대책 주장
• 국민연금 활용과 주가 방어 의혹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