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허가 발목에 첫 삽까지 10년… 이래선 ‘닥공’ 부지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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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떠넘기기 지자체 행정 문턱
착공 속도 높일 특단 조치 서둘러야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업이 잇따르면서 주택 공급 차질과 집값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거래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이 기다리는 공급 청사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조차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지와 물량을 확보해 놓고도 복잡한 인허가에 묶여 첫 삽을 뜨기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3기 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는 느린 행정을 지적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만으로는 뛰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공급을 외치면서 현장의 병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집을 짓는 시간보다 허가를 받는 시간이 더 길다는 현장의 자조가 과장이 아니다. 공급난의 원인은 땅이나 건설 능력의 부족에만 있지 않다. 계획된 물량이 제때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몇 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

인허가 병목의 핵심은 절차 자체보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있다. 사업자는 어느 부서 요구부터 맞춰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운 처지다. 건축·환경·소방·도로 부서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보완을 떠넘기고,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결정을 미루고 단체장 교체 뒤 전임 사업을 다시 뒤집는 일까지 겹친다. 주택 공급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4년짜리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현실이다.



환경과 교통, 안전을 살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여러 기관이 되풀이 심사하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끝난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관행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효율이다. 인허가가 늦어질수록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와 사업비는 불어나고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에 얹힌다.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줄여도 전국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추산은 행정 지연의 대가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공급을 늦춘 행정이 주거비 상승을 부추기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합심의를 실질화하고 중복 심의를 걷어내야 한다.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게 하고 과도한 기부채납과 자의적인 보완 요구에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새 공급계획을 내놓는 일보다 이미 약속한 주택이 왜 멈춰 있는지 살피는 일이 먼저다. 이런 병목을 고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면 새 물량을 약속하기보다 첫 삽을 가로막는 답답한 행정 체계부터 손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