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구·재심의 무한 도돌이표… 시간 잡아먹는 ‘영향평가’ [주택 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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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 등 각종 평가 논란 반복

규정 복잡한데 주민 요구도 쏟아져
계획 수정에만 몇 개월씩 걸리기도
“AI 활용해 절차 지연 등 방지해야”주택 공급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절차는 바로 ‘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육환경보호법 등에 명시된 심의 처리 기한은 30~45일 안팎이지만 보완 요구와 재심의가 무한 반복돼 지켜지지 않는 게 일상이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사업이 자연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 주로 공사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핀다. 조사 항목은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이다. 생태계 파괴 여부와 일조권, 지형 변화도 조사한다. 국책·대형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 걸렸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영향평가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다. 환경 단체의 반발과항목마다 보완 요구가 쌓이면서 재심의가 반복된 결과다.

‘교통영향평가’는 아파트 단지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 도로망과 교통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주차장의 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도 평가한다. 지자체는 좌회전 차로 신설이나 신호 체계 조정 같은 개선 대책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데 이때 협의가 길어진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주변 개발이 학습 환경을 해치지 않는지를 본다. 특히 소음·분진이 학생의 공부를 방해할 우려가 클 때 민원이 쏟아져 인허가가 늦어지곤 한다.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의가 까다롭다. 특히 교육청이 별도로 심의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계획 심의와 어긋나 전체 인허가 일정이 지연될 때가 많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으로 하류 지역 침수 위험은 없는지, 산사태나 지반 붕괴 우려는 없는지를 점검하고 방재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각종 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 대표 지역이다. 교통난 우려, 삵·맹꽁이·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 서식 문제에다 조선 왕릉(태릉·강릉) 경관 훼손 우려로 세계유산영향평가까지 더해졌다. 이 때문에 4년 넘도록 지구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하나의 개발 사업이 넘어야 할 영향평가는 최소 서너 개에 이른다. 각각 소관 부처와 심의 기구가 제각각인데다 항목별 보완·재심의가 잇따르면서 전체 인허가 기간이 하릴없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보완 요구가 남발되기도 한다. 사소하게는 “건물 외관 색상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하기도 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규정이 까다롭고 민원도 많은데 심의위원에 이어 환경단체, 주민단체의 요구까지 더해지면 계획 수정에만 몇 달씩 걸린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심의 과정이 인허가권자의 개인적 욕심이나 심의위원의 시각, 가치관에 따라 좌우될 때가 있는데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기상·환경 빅데이터와 기후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극 활용해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을 통해 방대한 규정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허백윤·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영향평가, 주택·개발 인허가 지연의 핵심 원인
• 보완 요구·재심의 반복, 법정 기한 형식화
• AI·빅데이터 활용한 절차 단축 필요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