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십 년 방첩만 했는데 병과로 원복… 무한 경쟁 내몰린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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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원들과 자율 경쟁 체제로
기무사처럼 다수 조기 전역 우려
국방부 “병과 전환 기회 부여할 것”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방첩 요원 1000여 명(병사 제외)이 다음 달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별도 활용 방안 없이 야전 부대원들과 ‘자율 경쟁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방첩 역량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군 내부에선 사실상 ‘방첩 요원 자연소멸’ 지침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 해체 뒤 원복 인원에 대한 인사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에 “올해 연말까지 기존 보직에 방첩사 원복 인원이 더해지는 파견 형태의 이중 보직을 허용하되, 내년부터는 관여 없이 기존 인원들과 자율경쟁 체제를 벌이게 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군 인사 시스템을 고려하면 사실상 방첩 요원 소멸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첩사 장교의 경우 임관시 보병·포병 등 병과를 부여받은 경우가 있지만 현직에서는 방첩 임무만을 담당한다. 이들이 병과에 따라 야전 부대로 돌아갈 경우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군은 직능별로 인사사령부와 상담을 통해 1년 전쯤 미리 주요 보직을 정하는 ‘보직예고제’를 시행 중이다. 다음달 돌아가는 방첩 요원들은 사실상 진급은 물론 각종 보직 배치에서 이미 배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이후 원복한 요원 대다수가 조기 전역한 과거가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부대원 181명을 이미 인사조치한 바 있다”며 “오로지 국방부 명에 의해 방첩사에 전입됐다가 국방부 명에 의해 원복되는 만큼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복 인원은 전문성·활용성·각군 인력운영 등을 고려해 병과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소적재에 보직 예정”이라며 “진급·경력 등에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인사 관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방첩사 해체 뒤 1000명 원부대 복귀
• 국방부, 별도 활용책 없이 자율경쟁 지침
• 현장, 방첩 역량 붕괴와 자연소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