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답정너 여론몰이 쇼…‘꼼수 거래’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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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국평 20억’ 시대…“실패 정책”
근저당권 설정 논란 “사과부터 하라”
나경원 “쇼통 중단하고 규제 풀어야”
박수영 “더불어근저당 재명론” 지적
유승민 “대통령이 국민 가르치는 자리”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이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놓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이미 답을 정해 두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거론하면서는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인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2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에게는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강제로 수용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17억 7000만원을 직접 대출해 주는 외상거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 쇼통은 중단하고 국민들을 향한 징벌적 부동산·대출 규제를 하루빨리 풀고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더불어근저당 재명론(loan)’으로 꼼수 거래 논란만 일으키더니,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 싶을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의 3대 핵심 축인 공급, 세제, 금융을 모조리 걷어차 버리는 상식 밖의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사적 자유이고, 국민이 하면 규제 대상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고, 김소희 의원은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는 기대도 안 했지만 처참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 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 공급과 전세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며 “3시간을 넘긴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부동산 토론회, 답정너 여론몰이 쇼 비판
• 분당 아파트 매각 근저당 거래 사과 요구
• 대출·세제·공급 정책 실패 인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