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설픈 업무 처리로 전기차 보조금 20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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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몰리자 선착순 지급 임의 변경 ‘빈축’
재정 악화 상황서 추경 편성해야 하는 부담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어설픈’ 업무 처리로 전기차 보조금 2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시는 22일 허태정 시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접수 시스템 운영과 안내 과정 착오로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며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전기차 486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계획에 맞춰 지원 신청을 접수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한 결과 신청자가 계획보다 약 3배 많은 1428대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존 ‘선착순’ 접수 방식이 아닌 지원 가능 확인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임의 변경해 비난을 샀다.

논란이 일자 허 시장은 13일 주간업무 회의에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시의 미비한 행정 처리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책한 뒤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시는 7일 접수된 신청자 모두에게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시비 부담이 늘어 9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재정 악화로 현안 사업을 재검토하는 마당에 행정 오류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대 754만원인 보조금 중 지방비 비중이 23%로, 최대 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전기차 보조금 접수 혼선, 신청자 전원 지급 결정
• 접속 장애와 기준 변경 논란, 행정 미비 질책
• 최대 20억원 추가 부담, 2차 추경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