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료 수가 체계 합리화…공공·필수 의료 정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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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개최
“개인에게 돈을 벌게 하고 도덕과 공적 책임 요구하는 게 유효한가”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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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며 “공공 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료진) 개인의 손에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방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의료, 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지금은 지역 쪽으로만 증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국립대병원·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료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의료 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성 제기
•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강조
• 지방 의료 차별과 취약지 문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