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국립시설도 불가?…지방비 부담에 난처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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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보조금법 개정으로 국립문화시설 지방비 부담 강화
• 전주·대구 사업 흔들리며 재정 취약지역 난처
• 수도권 쏠림과 지역 문화격차 확대 우려

전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조감도. 전북도 제공

지난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거점시설 건립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취약지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축비와 운영비 감당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국립 문화시설이 몰릴 수 밖에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 커질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 거점문화시설 건립비를 국비·지방비 5대 5로 분담하고, 운영비도 지방이 부담하는 원칙이 강화됐다. 이후 국립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 지방비 매칭을 이유로 잇따라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지자체들은 토로한다.

전북에선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는 장애예술에 대한 첨단기술 융합 R＆D, 콘텐츠 창작․유통 등 산업적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국가도서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 국민의 균등한 지식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국립 문화시설 조성은 문화적 재생과 도심 공동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35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관건이다.

대구에서도 3000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추진이 흔들리고 있다. 시는 옛 경북도청 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사업비 일부만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립비 부담에 운영·관리마저 시가 도맡게 된다면 시립시설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취약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이 어려워지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커지고 청년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국립문화시설 비용의 일률적 지방 부담은 국가사무의 지방 전가로 볼 수 있어 국가 책임 원칙 유지와 비수도권·재정취약지역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재정분담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