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행정 관련 한 말씀…” 李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서울시 신경전

한성숙 총리도 “서면으로 내 달라”
오 시장, 장특공 유지 등 靑에 건의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에 부동산 정책 관련 제안을 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해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 왼쪽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배석해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하려다 연달아 제지당하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차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후 1시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에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 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나 오 시장이 “오늘 아쉬운 게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주택 행정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겠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히 작성해서”라고 지시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담아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아·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국무회의서 오세훈 발언 시도, 연달아 제지
• 재건축·재개발 지연 원인과 공급 현황 보고 요청
• 장특공 유지·이주비 대출 확대 서면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