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막아 주거 사다리 치우기, 집값 대책이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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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비규제지역과 같은 3억원으로 줄인다. 사진은 서울의 KB국민은행 모습.
연합뉴스

주택 관련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정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기존 대출한도(6억원)의 절반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도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실행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보증을 일시 중단한다. 주담대 신청시 가입하는 보험인데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관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연간은 물론 유형별·월별 목표까지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8조 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 5000억원이다. 주담대는 매매계약 후 2~3개월 지나 실행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5월 9일) 이전 확대된 거래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조 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획일적 규제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이달 첫 주(6일 기준)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1% 올랐다. 올 들어 5.42%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03%)의 5배를 넘는다. 부모 도움을 받거나 금융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는 대출 강화 조치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은 절박한 디딤돌이다.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애먼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