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통합특별시 20조 지원 약속 이행하라”...정부에 ‘긴급 재정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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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20조 지원 이행 촉구
• 지방소멸 대응·균형발전 선도 모델 강조
• 자율적 예산 집행과 제도적 뒷받침 요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5극 3특’ 체제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정부는 이에 걸맞은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신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목전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믿고 갈등을 극복하며 전국 최초의 모범적 통합을 이뤄냈는데, 중앙정부의 긴급 예산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지방정부는 시작부터 ‘빚잔치’를 벌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미리 쓰임새를 제한해 칸막이를 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통합 인센티브로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의 이번 요구는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