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어려워, 코인은 몰라”… 경찰, 경제 범죄는 손놨다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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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수법, 못 따라가는 수사

변호사가 대신 증거 수집
담당자 계속 바뀌고 사건 불송치
처리 건수로만 인사평가해 기피
“폭행·강도 같은 형사 사건만 빨라”

열악한 인력 구조
계좌 추적·법리 검토 등 시간 필요
압력받아 빨리 처리 땐 보완 요구
베테랑 줄어 인력 양성은 제자리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폭행이나 강도 같은 형사 사건은 처리도 빠르고 수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처리 속도도 한없이 느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관련 경제 범죄 수사는 경찰이 독점하고 있지만 경찰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다. 사건 처리 건수로만 인사평가를 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다. 가상자산이나 보이스피싱 등 재산 범죄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경찰 내부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다. 사기 사건을 고소·고발하면 처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려, 변호사가 대신 조사를 해주는 일도 허다하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한 외국계 기업은 700만 달러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회계 담당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환전 비용을 줄이려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코인)으로 관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회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담당 변호사는 “횡령·배임 수사가 어려운데 코인까지 엮여 있어서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사기꾼에게 남편이 남긴 유산 4억원을 뺏긴 한 여성은 2024년 4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변호인에게 “물증이 없느냐”며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두번째 담당자는 2025년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다시 시간이 흘렀다. 결국 지난 4월 세번째 담당자로 바뀌었지만 통화 한차례 한 게 전부다. 변호사가 유사 피해자의 진술서, 사실 확인 증명서도 제출했지만 진척되는 것은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피눈물을 흘린다. 서울 은평구 신축 빌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30대 부부는 2억 5000만원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 전세 계약 바로 전날 임대인 명의가 노숙자로 변경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고의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이 두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3년의 수사를 기다리다 지친 부부는 결국 포기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변호사가 대신하는 일도 일상화됐다. 한 7년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만들어야 할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증거 수집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열악한 인력 구조와 실적 위주의 평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30년 넘게 수사를 해 온 한 경감급 팀장은 “재산·경제 범죄는 물고 물리는 사건이라 계좌 추적에 법리 검토까지 붙으면 한 건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며 “그런데 위에서는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그렇다고 서둘러 넘기면 보완수사 요구가 온다”고 말했다.

경험 있는 수사관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도 크다. 또 다른 일선서 수사 팀장은 “경제 범죄는 베테랑이 사건 흐름을 읽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는 게 핵심인데, 일선 수사 부서는 저연차 비중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종민·서진솔·정회하·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경제범죄 수사, 경찰의 최대 취약점 지적
• 실적 위주 평가와 인력 부족으로 사건 지연
• 변호사가 고소장·증거 수집까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