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에 1500억 왜 주는걸까?”…60조 잠수함 탈락 뒤 ‘숨은 계산’ [권윤희의 월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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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서 방산 협력 확대·우크라 지원 발표
한반도 안보와 K-방산 전략이 얽힌 선택

[월드뷰 3줄 요약]
● 1500억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원조를 넘어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라는 외교·안보 전략과 맞물려 있다.
●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과 나토 상호운용성 논란은 ‘우크라 지원’ 등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비용을 보여줬다.
● 앞으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북러 관계도 관리하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한·나토 방산협력 제안과 우크라 지원 발표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대에서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기여 정책의 연장선 성격이다. 액수도 한국 경제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배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했다.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나토 무대에서 한국의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 제안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연달아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넘지 못한 나토 장벽이 대통령의 제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아닌 독일이 선정된 직후 나온 것이다.

캐나다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성능과 납기에서 강점을 인정받고도 ‘나토 상호운용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돼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단순 인도적 차원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우크라 전쟁 이후 나토와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가 확대됐다.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 후 나온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과 한 묶음이다. 세계 방산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첫 번째 ‘입장료’ 성격이 짙다.

우크라 외교장관, DMZ서 한국 ‘이해당사자’ 상정이런 변화와 요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이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방한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그곳에서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으로 한반도와 유럽이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묶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 역사적인 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과 물리적으로 연결됐다”는 발언은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당사자로 상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전자전 경험을 내세워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하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몸값’ 높이기…협상 지렛대로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포로 다수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수천명과 북한군 하급 병사 2명을 맞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정치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수출 및 지원·재건 참여 문제를 북한군 송환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K-방산의 나토 시장 입성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입장료’를 치를수록, 북러 등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청구서’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북러는 군사협력과 신안보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와 대러 제재 동참 축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 나토·EU·우크라가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북러가 제재 완화·대러 거리두기를 맞청구하는 모양새다.

나토와 북러 사이,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한국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이는 대러·대북 관계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서방에는 위험을 함께 감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접근만 원하는 나라로 비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리스크를 나누는 파트너가 아닌 최소 비용만 내고 관망하는 국가로 인식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좌석은 뒤로 밀린다.

대우크라이나 1500억원 지원은 이런 딜레마 위에서 한국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신호에 가깝다. 한반도와 유럽이 연결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응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K-방산의 미래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나토 방산 협력, 대러 관계 관리 등 외교 의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시 손에 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납기 경쟁력은 이미 여러 해외 사업에서 검증됐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 역시 국제인도법 원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이 수단들을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활용하느냐다. 나토와의 협력을 넓히면서도 북러와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우크라이나 1500억원 지원, 나토 협력 신호
• 캐나다 잠수함 탈락 뒤 K-방산 입장료 논란
• 나토 확대와 북러 관리, 한국의 복합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