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준비 안 돼” 우려 더 커졌다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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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 일어났으면 결과 달라졌을것”
검찰이 경찰 수사 재검증할 통로 사라질까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무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논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새로 확보하고, 경찰이 이미 확보해 둔 리얼돌 훼손 사진·감식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부친인 장모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도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없애고 수사 서류에 압수물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 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10월 이후에 일어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 10월 공소청 출범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재검증할 통로가 줄어든다는 취지다.

“경찰 견제 장치 사라진다”…커지는 현장 우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7일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기능 외에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로도 작동해왔다. 대구지검은 2024년 7월 경찰이 송치한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총책에게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보완수사를 통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동료 경찰관과 짜고 허위 문자메시지까지 조작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는 위험한 범인을 잡으면 큰불은 끈 것이지만, 기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그에 따른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기소 기관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게 바로 보완수사 기능”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후 통제 장치를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통로가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에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 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장윤기 사건 계기, 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
•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 변경·증거 추가 확보
• 현장, 경찰 견제 장치 약화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