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틈타 서민 등골 뺀 14조원 유가 담합,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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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중동 전쟁 관련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대표적 정유사들이 중동 전쟁을 틈타 담합으로 기름값을 폭등시켰다는 소식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민은 그동안 각종 석유류 제품값 인상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짬짜미 규모는 1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을 참고해 올린 가격을 합치면 국민이 26조원의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정유업체들의 배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관계자도 기소했다. 이들의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등의 어이없는 대화가 오갔다. 전쟁을 더 많은 부당이득을 거두는 기회로 삼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쟁 발발 초기 국내 비축 원유가 적지 않았음에도 짧은 시간에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이 된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회사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상대 회사의 가격을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업체들의 주유소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 관행도 확인했다고 한다.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면서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정부는 정유사들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에 돌려주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 재발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부당이득을 제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역사에 남을 불법행위에도 실무자만 단죄하고 윗선엔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