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공개 경고… 여당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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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재고 응원’ 징계에 비판 글
여당 사퇴 요구엔 거부 의사 밝혀
靑 “정부 기조와 달라, 부적절 처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게 공개 경고했다. 5일 여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인사로 발탁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또 다른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으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의원은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엑스(X)에 김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정일영 의원도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잇따른 질타에도 언론에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청와대, 5·18 성역 발언에 공개 경고
• 여당, 표현의 자유 앞세운 발언에 사퇴 요구
•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 의사 부인